의료계 “포괄수가제 아닌 행위별수가제로 병원 운영 보조해야”
지난 2년간 정신과 9000병상이 감소했다고 의료전문지 메디칼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던 2021년 3월,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넓히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병동 내 최대 병상 수가 6개로 줄어들면서 병상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는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를 인용해 기존 6만2000여 개였던 정신과 병상이 현재 5만1000여 개 수준으로 17.7%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서울 동대문구의 청량리정신병원과 경기 이천의 성안드레아병원등 안정적인 병원 경영을 이어오던 정신병원들이 차례로 문을 닫고 시작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수익이 나지 않는 정신과 병상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새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내 정신과 보호병동이 18% 감소했다.
이 매체는 “환자 수 감소로 일선 현장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가로 감소한 환자 수를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전했다.
또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급여로 정액수가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진료 시 수익을 보장하기도 어렵다”며 “진찰료·입원료·투약료 등 모두 포함된 탓으로 산정된 비용 역시 국민건강보험의 60~7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직률은 올라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법은 정신의료기관의 의사 한 명이 60명의 환자를 담당하도록 인력 기준을 적용받는데 전문의가 빠져나가면서 기준에 맞춰 운영할 경우 그만큼 환자 수를 줄여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다.
실제 한 병원은 10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 6명이 퇴사하면서 기존 300개 수준이던 병상을 120개로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정부 지원이 없다면 더 많은 정신의료기관이 폐업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매체는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 정신질환 입원수가를 행위별수가제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병상 축소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여유분이 생긴 만큼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포괄적 입원수가를 적용받는 정신장애인은 67%에 이른다. 이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행위별수가제로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매체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지면서 치료를 위해 타 지역을 전정하는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병원과 의원 가운데 가장 빠르게 늘어난 진료과는 정신건강의학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의학과는 2018년 1천630개소에서 2022년 말 2천102개소로 29.0% 증가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의 정신과 병상 감소와 대조를 이루는 통계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울증과 무기력증, 스트레스가 급격히 치솟는 상황을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