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산재 급증하는데 산재 신청은 0.04% 불과
정신질환 산재 급증하는데 산재 신청은 0.04% 불과
  • 임형빈 기자
  • 승인 2018.10.09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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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 산재라는 사회적 인식 낮아
산재 승인율도 34% 수준에 머물러
산재 인증 기준 적정성 재검토해야
직장인 정신질환 진료현황과 산재현황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직장인들이 매년 늘고 있지만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경우는 1만 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직장인은 2013년 37만 명에서 2017년 55만여 명으로 48% 증가했다.

그러나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7년 기준 213명(0.04%)에 불과했다.

정신질환 진료를 받는 직장인 숫자에 비해 산재 신청 비율이 5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업무상 요인에 의한 정신질환이나 자살이 산재라는 사회적 인식이 낮고 산재 인정률 자체도 높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6년 직장이나 업무상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은 514명이었다. 그러나 이중 산재 신청은 11%인 58건에 불과했다.

산재 승인율도 20건(34.5%)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업무 환경으로 발생한 정신질환과 자살 산재 인정은 재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공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직장인의 정신질환 산재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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