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포스트 옴부즈맨센터, “범죄와 정신질환 연관성 암시 기사는 비판받아야”
마인드포스트 옴부즈맨센터, “범죄와 정신질환 연관성 암시 기사는 비판받아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08.0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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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이 발생한 곳에서 경찰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분당 흉기난동이 발생한 곳에서 경찰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인드포스트가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인식개선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언론미디어 옴부즈맨센터’는 분당구 서현 흉기난동 사건 언론 보도에 대해 ‘인권보도준칙’과 ‘정신질환보도가이드라인 1.0’에 기반해 기사를 작성해 줄 것을 7일 요청했다.

옴부즈맨센터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정신질환과 흉기 난동 사건을 연관지어 보도한 기사가 총 101건이었다며 “이는 일부 온라인 인터넷 뉴스에 한한 것으로 방송 뉴스 등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라고 밝혔다.

옴부즈맨센터는 지난 2022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서울시가 공동 개발한 ‘정신질환보도가이드라인1.0’에는 ▲정신질환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임의로 확정짓지 않을 것 ▲기사의 헤드라인에 범죄와 정신질환을 연관짓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이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 기관은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은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며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범인의 정신질환 병력이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마치 해당 범행이 정신질환 때문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범죄와 사이코패스 범죄는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관은 또 “감경을 위해 정신질환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의 내용을 과장하게 됨으로써 정신질환이 과도하게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범죄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면 범죄와 정신질환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기사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제목이나, 정신질환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임의로 확정짓는 것을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마인드포스트 심리사회적장애인 언론미디어 옴부즈맨센터 ☎070-5143-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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