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 서현역 흉기 난동 등 대형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개인을 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개인에 초점을 두는 심리상담을 보완해 가족의 건강성 회복에 역점을 두고 인터넷 강국인 한국의 역량을 살려 비대면 심리상담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기존 의료와 사회복지 체계에 더해 전문 상담 서비스가 합쳐진 통합적 마음건강 서비스 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 진행된 ‘국민마음건강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양종국 한국상담학회 부회장은 “기존 정신건강 정책 대상이 정신질환자와 고위험군이었다면 앞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부회장은 “심리상담의 개입 시점은 기존에 심각한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한 시점이었다면 이제는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으로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며 “지원 목표 역시 정신질환의 증상 관리에서 전 국미의 삶의 질과 인권 증진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리상담의 정책 주체가 공공의 부처와 지자체가 분절적으로 대응하고 여기에 민간의 정신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라면 향후에는 공공에서 범정부적 대응과 함께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확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95점으로 137개국 중 57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이다. 자살률 역시 2021년 10만 명당 26.0%로 2020년 대비 0.3% 증가했다, 국민 행복을 위한 심리상담 개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점이다.

하지만 심리상담 관련해 무분별한 민간 자격증이 4000개를 넘고 전문성이 의심스러운 심리상담 자격자들이 넘쳐나고 있어 심리상담의 질 저하로 그 피해를 국민이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부회장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은 전 국민의 삶의 질과 인권의 증진, 비의료적 영역에서의 국민의 마음건강을 다룰 수 있는 서비스의 주체와 유형의 구체화에 달렸다”고 말했다.

조은숙 한국가족치료학회 부회장은 “계층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고통이 사회조직의 기초 단위인 가족 안에서 농축돼 있고 이는 다시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적절한 개입이 부재하고 가족의 취약성은 개인의 마음 건강의 기반을 붕괴시킨다”며 “하지만 정부의 마음건강종합대책에 ‘가족’은 보이지 않고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개인만 언급되고 있어 가족의 건강성 회복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신건강 전문가 직군에 가족치료사는 없다. 반면 미국은 공중보건서비스법에서 전문가 직군에 가족치료사를 포함하고 있다.

조 부회장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건강 서비스에 가족상담 치료 전문가를 배치해 개인 마음건강 바탕이 되는 가족 건강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음건강 서비스는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질과 직결된다”며 “상담 전문가들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보장하는 자격제도와 관리, 상담사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문주 원광대 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상담과 의료, 복지, 지역사회 내의뢰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담, 의료, 소셜 사회네트워킹 모델의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 교수는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상담사, 의료, 사회복지사간의 환자 및 내담자 필수 정보 공유 등 전문가 네트워크 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상담사 직역 보호 및 전문성의 인정을 위해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필원 동국대 WISE 캠퍼스 교수는 “온라인 테라피(Online Therapy) 이용자 수가 성인 4명 중 1명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어느 때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함과 접근성, 익명성, 온라인 치료의 저렴한 가격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휴대폰 보급률은 98%에 이른다. 또 인터넷 접속 가구 비중은 100%이고 개인 인터넷 이용률 역시 98% 이른다. 인터넷 접속 가구 비중은 2위인 영국이 95%, 이탈리아가 81%로 이미 한국은 인터넷 연결망 세계에 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의 유용성으로 ▲비대면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물리적 거리로 발생하는 중도 탈락의 가능성이 낮은 점 ▲클라이언트 자택에서 셀프 참여가 가능해 접근성과 효율성의 증대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웹을 통해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의 가능 ▲대면 상담에서 활용되는 상담기술의 비대면 상담에서의 적용 가능성 등이 지목된다.

하지만 문자 언어에만 의존할 경우 비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으로 상담자와 클라이언트 간 관계 형성 및 상호작용이 어려울 수 있고 노인과 장애인, 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참여가 미흡해 취약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증진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또 정부가 이를 주도하지 않으면 자본을 갖춘 민간기업이 선점하게 돼 역기능을 낳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교수는 “정부가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사 인력 풀을 구축하고 온라인 상담 플랫폼을 리드해야 한다”며 “정부가 하지 않으면 거대 자본 시장으로 흘러가 상담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은 또 다시 사각지대로 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손은령 한국상담학회장은 전문 상담사의 국가 차원의 체계적 양성과 질적 표준화를 위해 ‘전문상담사 자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손 학회장은 “오늘의 전문 상담의 문제는 양성 교육 체계가 아닌 체계 밖에서 개인 비용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부실한 민간 자격증이 난립해 있으나 여기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자격증 취득 비용을 막기 위해 자격증 취득 비용을 대학과 대학원 공교육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상담 기능이 필요하지만 누가?에 대한 답이 없다. 표준 교육 과정으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답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온국민마음건강을위한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상단협)가 주관하고 강기윤·심상정·정춘숙·강은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상단협은 모두 30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참여 단체들.

한국상담학회, 심상정과함께하는상담사법추진연대, 한국상담진흥협회,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한국놀이치료학회,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불교상담개발원, 한국불교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학회, 한국치유상담협회, 불교심리상담단체협의회, 전국음악치료사협회, 한국미술치료학회, 한국상담전공대학원협의회, 한국예술치료학회, 한국음악치료학회, 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학회, 한국학습상담학회,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 한국목회상담학회. 한국미술치료교수협의회, 한국미술치료사협회,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학회/협회, 한국청소년상담학회, 원불교상담학회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