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등 정신질환 조기발견에 도움이 되는 정신건강 검진 수검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정신건강 조기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20~30대 청년층 수검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검진 수검 현황’에 따르면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매년 감소했을 뿐 아니라 국가건강검진 전체 수검률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73.8%, 2019년 69.9%, 2020년 61.9%, 2021년 54.2%, 2022년 51.1%, 2023년 6월 21.9%로 매년 감소해, 2021년부터는 정신건강 검진 대상자 2명 중 1명만 검진을 받은 셈이다.

정신건강검진과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차이를 비교해보면, 2018년 –3.1%p, 2019년 –4.2%p, 2020년 –5.9%p로 차이가 벌어지다가 2021년 –20%p, 2022년 –24.3%p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신체건강 검진보다 정신건강 검진에 대한 관심이 확연히 부족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난동 사건 등으로 정신건강 조기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20~30대 청년층 수검률 역시 현저하게 낮았다.

20대는 국가 정신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 2019년 30.9%, 2020년 25.1%, 2021년 23%까지 떨어졌으며 2022년에도 34.8%에 그쳤다. 30대도 2019년 68.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0년 64%, 2021년 49.5%, 2022년 50%에 그쳤다.

최 의원은 “현재 정신건강검진을 10년간 1번만 받도록 하는데도 검진대상의 절반만 검사를 받고 있다”며 “심지어 20~30대 청년층은 검사를 더 안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책이 시급한데 보건복지부는 8월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을 통해 검진주기를 2025년부터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을 뿐,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발표하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정부는 2025년까지 기다리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20~30대 청년층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청년층부터라도 즉시 검진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상담, 치료를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