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사회적 단절과 정신적 고립에 따른 안타까운 사건들로 인해 경기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의한 일련의 사건은 전조 증상이 있어 충분히 사전에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 대한 관리와 치료 상당 부분이 당사자와 그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된 측면이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사람 중 평생 정신건강 문제로 의사 등 전문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비율은 1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의료 이용률이 캐나다, 미국, 벨기에, 뉴질랜드, 스페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런 결과들을 보더라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 등으로 인해 제때 이루어져야 할 치료가 계속 방치돼 그 피해를 사회 전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 최근 ICT 기술을 접목해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솔루션에 주목했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이들이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와 성별에 맞추어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신건강 상태의 보통, 심각, 매우심각 등 단계별 분류와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경기도에 디지털 정신건강센터를 설립해 서비스 이용자에 따른 맞춤 케어와 시·군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담아냈다. 이 조례안들은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할 예정이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