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국 52개 교정기관에 심리치료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목적을 기존의 ‘보안 유지’에서 심리치료 중심의 ‘재범 방지’로 전환하면서 성폭력사범·마약류사범·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치료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다.
현재 심리치료센터가 설치된 교정기관은 전체 교정기관 중 4분의 1이 안 된다. 심리치료센터는 전국 52개 교정기관 중 12곳(서울남부·의정부·안양·진주·포항·천안·청주·청주여자·목포(교), 군산(교)1·2, 밀양(구))에 불과하다.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태다. 12곳의 심리치료센터에는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 89명이 배치돼 있다. 한 곳에 채 8명이 안 된다. 반면 수감 중인 마약류사범과 성폭력사범은 2017년 기준 7500여 명에 이른다.
현재 심리치료 담당 인력부족으로 비전문 인력이 심리치료를 수행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담당관 중 심리치료에 흥미가 있는 직원들의 지원을 받아 팀을 꾸린 후 해당 인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또 2015년 이후 성폭력사범에 대한 기존 강의식 교육을 소규모 집단상담 치료 방식으로 전환했으니 전문 인력 부족으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전문인력의 공백을 메꾸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6월부터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치료를 시범운영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라며 “국민참여단을 편성해 교정시설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시설 증축 및 인원 증원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