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운동의 획기적 기획…타 조직과의 연대와 정책 공조 등은 과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을 포괄하는 정치 조직으로서의 전망을 두고 있다. 연합회에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서울시 지원을 받고 있는 센터들이 주축을 이룬다. 이외 센터 조직을 건설 중에 있는 서울 동대문, 부산, 경남, 광주 등 지역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들이 참여한다.
지난해 7월 출범 선언 이후 코로나19 장기화로 창립총회를 연기해 왔다.
연합회는 한국사회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는 상황과 입원 중심의 의료 서비스만을 강조하는 정신질환 국가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당사자 중심의 정책 및 서비스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초기부터 준비를 해 왔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 조직을 전국화하고 당사자 권리 회복을 위한 정치적 투쟁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단체 소개와 2022년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사업 소개를 보고안건으로 하고 이어 정관 의결 및 이사장 선출, 감사를 임명한다.
또 연합회 산하에 동료지원위원회와 투쟁조직위원회를 두고 각 위원장 및 위원 임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출범 선언문에서 연합회는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 우선적 보장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 ▲정신건강 복지시스템의 개선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제도의 개발 ▲동료지원가의 양성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생활 권리 확보 등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연합회는 출범 이후 지난해 여러 형태의 정치 투쟁을 진행해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7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광주 5·18민주묘지 참배를 두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연합회가 서울 영등포구 당사 앞에서 사과를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후 공식 사과했다.
같은 해 9월, 정부가 장애인탈시설 로드맵에서 정신장애인이 배제돼 있다며 로드맵의 수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 정신질환의 편견을 확대시킬 우려를 낳던 영화 ‘F20’의 KBS 공중파 방영 예정을 비판하며 영등포구 KBS 신관 출입구에서 릴레를 시위를 벌였다. 결국 KBS는 방영을 전면 보류했다.
또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연대에 합류해 폐지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해 12월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삭제됐다.
연합회의 이 같은 전국적 조직화 전개와 정치 투쟁은 한국 정신장애인 운동사에서 획기적 기획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기존 정치 조직인 한국정신장애인협회와의 관계 설정, 기존 단체들과의 연대의 문제들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 연합회 신석철 준비위원장(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은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창립 총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창립 총회가 당사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