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가 지난 26일(현지시간) 유엔 회원국들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증진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를 위한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이라는 제목의 이 결의안은 인권 문제와 정신건강, 지역 의료 서비스 등을 통합하는 건강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정신건강 정책과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라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모든 기존 법률과 정책들을 재검토해 적절한 정책들을 채택, 보완, 개선, 강화 또는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여기에는 모든 형태의 차별, 편견, 낙인, 고정관념, 학대, 사회적 배제, 분리,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개인의 자유 박탈,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도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회원국들에 오는 2030년까지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신건강 의제를 기초 건강보장 정책에 통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결의안은 이어 정신건강 부문의 재정 문제와 관련해 글로벌 연대와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발도상국들의 보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국제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정신건강 관련 정책 및 법률의 손질, 경험 및 모범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영미권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신건강 서비스 및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너무나 자주 의학적 모델에 치중하면서 생의학적 개입, 의료화, 제도화를 선호하는 접근 방식이 지배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링크연결(클릭): Joint Explanation of Position at the adoption of a GA Resolution;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for substantiable development and peace”]

이들은 "차별과 강압적인 치료는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모든 이의 정신적 온전함과 다양성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이해와 수용, 지원을 촉진하는 포용적 접근방식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권리협약(CRPD)은 정신건강 패러다임 전환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번에 채택한 결의안이 정신건강의 근본적인 결정요인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신건강 환경에서 권력의 비대칭성을 줄여나가고, 정신장애인의 자율성을 다른 이들과 동등하게 존중하는 탈시설화 및 치료 모델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다이니우스 푸라스 특별보고관이 지난 2017년 정신건강에 관한 획기적인 보고서에서 제시한 방향과 이번 주제에 대한 가장 최근의 결의안(A/HRC/RES/52/12)을 비롯해 인권이사회의 주도적인 노력을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신건강과 복지가 심리사회적 장애의 유무로 정의될 수 없으며,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정의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회원국이 정신장애인의 "인권, 자율성, 의지 및 선호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만족시키는 지역사회 및 인권 기반 서비스와 지원을 통해 이 결의안을 진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김근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