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는 8일 최근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언론과 사회가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근본 문제에 대한 고민보다 개인의 문제와 위험성만을 부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입원과 약물치료를 강화하는 대응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며 지역사회에서 정상적 재활을 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근래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하여 터져나오는 정신질환 관련 사건, 사고에 대한 살인과 폭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통감한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의한 사건·사고가 보도될 때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은 없고, 정신질환자 개인에 대한 문제점과 사회적인 위험성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은 정신병원의 약물치료와 격리, 지역사회 내 응급 대응 체계만으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정신질환에 의한 사건·사고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과거부터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신질환과 관련한 크고 작은 사건들은 의료중심의 병원 입원과 약물치료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 기반의 사례관리가 강화되어야 함과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대다수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여야 함을 명백하게 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는 병원 입원과 치료 이후 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지역사회로 돌아오게 된다. 하지만 지역에서 그 누구도 이들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은 없다. 지역사회로 돌아오면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인적인 문제, 정신질환의 위험성으로만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신질환자는 혐오적인 사회적 편견과 함께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그 어떤 복지서비스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소외되고 고립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는 서로가 앞다투어 정신질환이 문제라는 내용으로 사건과 사고에만 집중하는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사실인지의 중요성보다는 사건과 사고에 집중한 나머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온데간데없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강화, 치료, 격리 등을 통해 이들을 사회적으로 분리해야만 안전함을 추구할 수 있다는 비상식적인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정신질환에 의한 일련의 사건, 사고에서와 마찬가지로 피의자의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재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회적 구조의 총체적인 문제 등 사회적인 관심이 부족했던 부분을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정신병원의 치료를 마치고 지역사회로 돌아온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체계 부족의 문제,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은 다시금 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할 뿐이다.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의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사회적 약자인 정신질환자를 궁지로 몰아넣는 작금의 상황은 너무도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언론매체는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팩트를 기반으로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여 보도하여 주길 바라며, 정부는 땜질식 제도 보완이 아닌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체계와 인식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8. 8.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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