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신건강 관리·서비스 인프라와 인력 등을 포함한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법입원제 도입 등 입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센터 수가 적고 의료인과 전문가가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데 문제가 있다”며 “이번에 이것(정신건강복지센터)을 포함해 전 국민의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신질환자 병상 관리를 잘하도록 협조하겠다”며 “당장은 이뤄지지 않겠지만 치료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예방·조기 발견-치료-일상 복귀·퇴원 후 체계적 지원 등 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입원 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보호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담이 있고 행정입원제도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다”며 “그렇지만 정신질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받는 게 중요하므로 관계부처가 함께 입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독일 등은 사법입원제도를 활발히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 제도를 참고해 입원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화해 사회적 차별이나 혐오를 줄 수 있다”며 “행정입원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시스템이나 치료 관리 등에 적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