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의 관용적 태도가 세계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객관적 정보의 제공을 넘어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25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발표한 정신건강동향 vol.32에 따르면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정책연구소가 2019년 세계 29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한국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해 우리 사회는 관용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이 31%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85%, 스페인, 캐나다의 73% 등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은 공직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질문에 42%가 동의해 부정적 인식이 높았고 ‘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나는 건 강인함의 표시다’ 질문에는 28%가 동의해 28위에 머물렀다. 당사자에 대한 태도와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지녔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수용적 태도가 2012년 41.7%에서 2022년 25.2%로 10년 사이 16.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더 위험하다’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012년 15.3%였던 반면 2022년에는 9.2%로 감소했다.

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동의한다’는 답변은 2012년 75.5%에서 2022년 33.2%으로 반토막났다.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에 대한 응답은 동기간 57.2%에서 36%로 역시 급감했다.

중지단 측은 “정신질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지식은 높은 수준이나 자신이 직접 정신질환 다아자와 관계된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중적 태도가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또다른 연구에 따르면 정신과 치료를 가로막는 심리적 장벽으로 ‘기록, 공무원 임용, 보험 가입’ 등 제도적 불이익에 대한 염려가 34%로 나타났다. 이어 ‘미친 사람, 부정적 인식, 편견’ 같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장벽이 27.8%였다. 이러한 현상은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개인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은주 및 정현주 교수팀의 2021년 연구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은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사회 복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편견의 지속은 당사자들이 자기 존재를 감추며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한다”고 밝혔다.

또 “편견과 혐오는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건립에 대한 반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들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인식개선 활동은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편견과 혐오의 해소를 통해 정신적 어려움이 있을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중지단 측은 “현재의 인식개선 활동은 장기적 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단발성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중앙 및 지자체마다 할당된 적은 예산으로 분절적 상태로 운영되는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질환 당사자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갖추기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가와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