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내년 예산안에 장애인의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비가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계가 반발하고 있다.

7일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서울시가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은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게 개별 맞춤 지원을 통해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지지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장애계는 이를 탈시설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이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올해 기준 지원 개소는 55개에 달한다. 서울시의회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기본 사업인 탈시설 자립지원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총연합회는 “탈시설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로써 대한민국은 2008년 협약에 가입하고 2014년에는 효과적 탈시설 권리 이행에 관해 유엔의 권고를 받은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2021년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 발표했고 2022년부터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연합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1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3~2017년)을 수립했고 5년간 604명의 자립을 지원했다. 또 2차 5개년 계획(2018~2022년)을 추진해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 등 다양한 탈시설 자립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해 왔다.

총연합회는 “지원사업의 전면 폐지는 그동안 자립생활센터가 거주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형성해온 시설 장애인들과의 라포가 송두리째 사라지게 된다”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55명의 전담인력은 서울시 사전 통보 없이 무책임한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에 편중시키라”며 “전담인력의 노동권 보장과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로의 전환 기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김근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