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분산으로 효율성 저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사업이 중복 운용으로 인해 중복수혜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이 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간 복지사업의 중복 운용에 따른 대규모 복지예산의 분산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간 중복·유사 복지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사업 수의 증가와 사업의 세분화는 수혜자의 혼란과 불편으로 초래하고 중복수혜, 수혜자 간 형평성 저해, 집행기관의 행정 부담, 유사 사업의 분리 운영에 따른 신축적인 자금 집행 곤란 등 각종 부작용과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2017년의 경우 출산 부분에 대규모 복지 예산을 쏟아부어도 출산율이 나아지지 않은 이유는 지자체별로 쪼개진 사업들이 중복 운영되면서 효율성을 저하시켰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현재 복지포털(복지로)에 등록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은 약 300여 개, 지자체 6천여 개에 달한다. 이중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중복되는 복지사업은 중앙부처 내 160여 개, 복지부 내에서만 80여 개다.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중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시간제 돌봄 등이 대표적 중복·유사 복지사업으로 지적받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서울시와 성남시 등이 별도의 청년 수당을 제공하고 있어 중복 논란이 일고 있다.
각 중앙부처에 이어 지자체까지 복지사업을 벌이면서 부실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본예산 기준으로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은 13만7천262개로 이 중 지자체 스스로 만든 사업이 5만7천42개에 달한다.
이 위원장은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각각 유사한 초등돌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앙부처간 복지사업의 중복운영은 대규모 복지예산의 분산으로 인해 효율성 저하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유사사업에 대한 교통정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담당자가 유사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 시 참여자의 사업 중복 참여를 제한해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복지서비스를 개발·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