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한정연) 창립총회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번 총회는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전국적 조직화와 육성 사업을 주요 골자로 단체의 설립 목적과 미션, 가치를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정연은 설립 목적으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자립생활의 보급, 정신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의 존중을 내걸었다. 또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참여적인 삶을 실현한다는 기치도 제시했다.

단체는 미션으로 ▲정신장애인 차별철폐 운동 ▲자기결정권 보장 ▲주체적 다시 서기를 내세웠다. 이어 자기결정권에 의한 삶의 선택권 확보와 참여적이고 주체적인 삶, 사회개혁을 위한 운동 등 방향성을 설정했다.

한정연은 지난해 7월 공식 출범했다. 산하 기관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 등 서울시 지원을 받고 있는 3개 기관을 비롯해 서울 동대문, 광주, 부산, 경남 등 자립생활센터 준비위원회들이 소속돼 있다.

단체는 출범 이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신장애인 비하 발언에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김 의원 의원실을 항의 방문했다. 김 의원은 공식 사과했다. 이어 조현병을 혐오로 왜곡한 영화 ‘F20’이 KBS 공영방송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었으나 한정연이 KBS 신관 정문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면서 KBS 측이 방영을 전면 보류하는 성과도 냈다.

또 정신장애인의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를 목적으로 발족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연대’와 연대해 기자회견과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이 법 제15조는 폐지됐다.

한정연은 이외에도 당사자 조직의 불모지인 지역들을 방문해 지역 정치인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지역 조직에 대한 정치적 지원 역시 진행했다.

이번 창립총회는 지난해 7월 공식 발족 이후 코로나19로 미뤄져왔지만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전격 진행됐다.

총회에서는 한정연 상임대표로 신석철 송파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추대됐다. 단체 산하에 꾸려진 동료지원가위원회는 김종운 서울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준비위원장이 위원장으로, 박선우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 투쟁조직위원회에는 권용구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위원장으로, 김태균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감사는 김유진 사람희망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이 임명됐다.

눈에 띄는 건 동료지원가위원회와 투쟁조직위원회 위원 23명 중 7명이 비당사자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한정연이 정신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정치조직 대신 비당사자들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조직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이는 지점이다.

한정연은 향후 지역별로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구성될 경우 실무자와 활동가에 대한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큐베이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단체를 정식적으로 발족시켜 정치적 연대를 강화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강경원 송파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당사자 단체의 결집은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당사자의 시민권에 기초해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생활과 사회 통합,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에 초점을 맞춘 정신건강복지 시스템을 개혁과 지역간 편차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신장애인 전국 조직은 당사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권리 회복에 초점을 둔 사회개혁 운동을 실시하려 한다”고 전했다.

한정연은 향후 3월 대선 공간에서 정신장애인 관련 의제를 각 정당별로 보내 정당 장애인위원회가 이를 수용하도록 정치적 역량을 최대한 쏟아붓는다는 계획이다. 또 6월 지방선거에서도 설립 준비 중에 있는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지자체장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치적 요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석철 상임대표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센터 육성을 위한 지원 및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