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의 유형은 늘 같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이유도 비슷했다. 고용은 늘 불안정했고 위탁받은 비상근 센터장은 호봉제가 아닌 일괄 지급 방식인 연봉제를 강요했다. 연봉제는 지침이 없었고 센터장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불안한 고용 상황과 업무 과부하에 걸린 직원들은 그렇게 떠났다.

지난 2016년 2월, 서울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은 노조를 결성해 직장의 고용 안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지자체, 센터장 등 어느 누구도 자신이 협상의 대상이라고 밝히지 않았다. 신자유주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를 사라지게 만들고 노조는 결성됐지만 교섭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책임자는 숨어버린다. 시인 김수영의 외침처럼 “그것이 우리의 싸움을 이토록 힘들게 한다.”

당시 서울시정신보건지부의 관계자는 파업의 이유에 대해 “하청의 재하청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고용 안정 때문”이었다며 “파업의 요구 조건은 고용안정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17개 기초 센터에 노조가 결성돼 있다. 이 싸움은 전국화되지 못했다.

이후 아무도 지방의 기초센터에서 어떻게 직원들이 과부화로 소진되는지, 2년도 되지 않아 센터를 그만두는 비율이 90%에 이르는지 눈여겨보지 않았다. 다만 중앙정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모든 심리적 유형의 문제들과 자살예방의 사업들을 온전히 맡아서 잘 해주기만을 요구했지만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확충하겠다는 약속도 아직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화되지 못했던 파업은 어느 날, 천안에서 발생한다. 최근 천안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은 노조를 결성하고 보건의료산업노조에 가입했다. 이들의 요구 조건은 ‘고용 안정’과 ‘합당한 임금 체계’의 구축이었다. 그건 6년 전 서울시 기초센터들의 요구했던 주장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서북구센터는 서울시 기초센터들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게다가 충남도 17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직영이 13곳으로 위탁운영 중인 서북구센터와 노동의 결이 달라 함께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공통의 요구조건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싸움은 장기적이고 외롭고 아픈 싸움으로 전환될 수 있다.

서북구센터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위탁 운영 중인 마음애병원이 위탁을 취소한다고 노조에 통고했다. 센터장은 이 마음애병원 원장이다. 센터장은 또 노조 결성을 이끈 손세미 천안분회장을 비롯해 간부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손 분회장은 “위탁기관이든, 직영으로의 전환이든 100%의 고용 승계율이 안정된 고용 환경의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에서 노조가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무(全無)한 상태다. 일상적 노동현장에서 노조 결성은 너무도 당연한 시대. 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 노조의 구성마저 너무나 낯선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시간을 건너고 있는 중이다. <마인드포스트>는 손 분회장과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손 분회장과의 일문 일답.

-노조를 결성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018년 4월, 현 마음애병원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됐을 당시 위·수탁 계약서에는 인건비 부족은 위탁기관이 책임을 지고, 사업비의 80%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이때부터 최저임금(2400~2500만 원) 수준의 연봉제 계약직 직원들만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센터 지원은 전무(全無)했고 (센터장은) 5명밖에 안 되는 기존 호봉제 직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센터장은 ‘호봉제 너희들도 인건비 비중을 맞추기 위해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하다’라거나, ‘파이는 하나인데 나눠 가지려다 보니 호봉제 직원들로 인해 연봉제 직원들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인건비 부족 문제를 지자체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기존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해 호봉이 높은 직원들이 죄책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2020년도까지 인건비 80%를 맞추기 위해 직원들은 스스로 호봉을 동결하거나 전년도 지침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건비 80%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2021년에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천안시자살예방센터가 통합됐습니다. 이때 인건비 비중이 80%에 못 미쳤지만 센터장은 직원의 경력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연봉제 직원의 호봉제 전환보다 본인이 정한 급여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타 센터와 급여체계가 다른 우리 센터는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고 업무 공백은 기존 직원의 업무 부담으로 작용해 입·퇴사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무기계약직 직원을 제외하고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없습니다. 이유는 지침보다 낮은 임금 문제뿐 아니라 합당한 설명도 없이 서북구보건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금지했습니다. 계속 근무를 원하면 한 달 쉬고 재입사하라는 부당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센터장은 계약직 직원들의 연속 근로를 막고 사업의 공백을 만드는 등 불안정한 고용과 근무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센터는 2년 미만의 직원이 21명 중 15명이고 모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2년에는 전 직원 연봉제 전환을 위한 꼼수로 보건복지부 지침 수준의 임금 지급을 했습니다. 또 같은 경력이지만 직종에 따라 임금 차등을 두고, 경력을 무시한 일괄적 임금 지급, 또 특정인에 경력보다 많은 임금 지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봉이 적으면 그만둬야지’라고 말하는 등 불합리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순전히 협박식의 연봉 계약, 주관적인 직원 평가를 통한 연봉 계약 등 불합리한 일들을 벌여왔습니다.

결국 센터장이 호봉제 직원들을 연봉제로 전환한다고 일방 통보했고 직원들이 팀장을 통해 몇 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호봉제 직원들의 단체행동을 통해 센터장과 급여 체계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장은 ‘경력대로 상승하는 호봉제가 센터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결국 센터를 망하게 하고 있다. 호봉을 동결할 경우 나는 위법(違法)을 해야 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다’는 논리로 일관했습니다.

올해 4월 채용된 부센터장은 호봉제 직원들에게 마치 상급기관과 상의된 것처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직원들에게 몇 차례 육아휴직을 주는 것은 기관에서 배려해 준 것이니 너희들도 기관장의 뜻을 배려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해하기 힘든 배려를 강요하고 급여 체계 전환을 종용했습니다. 연봉제 직원들에게는 ‘기존 호봉제 직원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억울하지 않나. 평가제로 해야 한다’고 말해 연봉제 직원들이 호봉제 직원들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위탁기관 기관장이 바뀌어도 고용이 100% 승계되는 노동환경, 보건복지부 지침 임금지급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센터 직원 21명 중 18명이 노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기초 센터에 노조가 결성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충남 지방에서의 기초 센터 노조 설립 투쟁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난 2017년도에 청와대청원 글을 올렸고 복지부와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에 인건비 문제에 대한 도움을 청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지자체 재량껏 할 수도 있다’,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우리도 도움을 줄 수는 없다’라는 답변을 받고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전국에 위탁 운영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연봉제는 저희 센터뿐입니다. 연봉제라고 해도 기준이 없고 비일관적이며 센터장 마음대로 정해지는 연봉제를 적용하는 센터는 더더욱 없습니다.

충남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17개 기관 중 위탁은 단 4군데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복지부 지침을 따르고 있고 저희 센터와 같은 근무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나머지 13개 기관은 직영입니다. 그래서 충남 지역 센터들과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연대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동료에게 자문을 구했을 때, 직영인 센터에서도 노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노조 설립 및 투쟁을 통해 인건비 문제는 직원들 책임이 아니며 직원들의 희생을 당연히 강요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인건비 문제는 지자체와 국가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기존 호봉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로 전환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연봉제는 복지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센터장이 세운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급여 체계가 불투명하고 비일관적입니다. 같은 신규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비밀유지를 앞세워 직역 간에 별다른 기준 없이 급여를 차등 지급하거나 경력보다 적은 급여, 또는 경력보다 너무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제도를 앞세워 실적을 채워야 하는 압박감에 직원들 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각 개인의 업무가 가중돼 소진되기 쉽습니다.”

-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급여·수당 지급 기준이 있는데 해당 기준을 직원들이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급여 지급 기준은 경력에 따른 기본급, 특수근무수당, 가족수당, 명절수당 2회(기본급의 60%)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가족수당을 제외해 지급하고, 경력사항을 제외하고 호봉에 준한 연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호봉에 준한 연봉을 책정한 뒤 어떤 사람은 그 금액에서 반올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금액에서 절사하기도 합니다. 2019~2021년에는 복지부 지침이 아닌 최저 시급 기준으로 경력은 무시하고 센터장 임의로 정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당시 기존 호봉제 입사 직원은 제외했습니다.”

-센터장 이하 통합 팀장 체계였습니다. 올해부터 센터장, 부센터장, 정신건강팀장, 자살예방팀장 체계로 조직이 변경됐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올해 3월 말까지는 비상근 센터장, 팀장 1인 체제였습니다. 2021년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가 통합되면서 사업량과 예산,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기존 체제로는 14명의 직원 관리가 어려워 2021년 내부 경력직 직원을 팀장으로 승진시켜 비상근 센터장·정신건강 팀장 1인·자살예방 팀장 1인 체계로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센터장은 ‘기존 호봉제 직원은 원래 급여가 많다. 팀장이 돼서 팀장 테이블로 급여를 받게 되면 연 300~400만 원을 더 받게 되는데 그럼 인건비가 많이 상승한다’며 ‘내부 승진은 시키되 팀장 급여가 아닌 기존대로 팀원 테이블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센터장은 팀장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팀장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지만 팀장 대우를 해 주지 않겠다’는 센터장의 제안 같지 않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팀장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간호사를 팀장으로 채용하라는 보건소 요구에 따라 2021년 내내 팀장 채용공고를 수차례 냈지만 기준보다 낮은 연봉제 채용으로 인해 팀장은 뽑히지 않았습니다. 19명의 직원 관리와 업무 과부하로 전 팀장은 센터장에게 수차례 내부 승진으로 팀장을 세우자고 건의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어 직원들이 직원 공백에 따른 업무 과부하를 센터장에게 호소하고 전 팀장 또한 급여체계로 인한 내부 갈등을 반복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지휘 체제 전환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부센터장은 센터장의 전 직원 연봉제 전환 시도가 실패한 뒤 사전 계획 없이 채용된 사람을 채용한 후 지속적으로 전 직원들에게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연봉제의 좋은 점’만을 강조해 직원들이 연봉제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강요했습니다. 또 기존 호봉제 직원들에게 연봉제로 전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회유·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보조금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센터 위탁기관이 마음애병원인데, 센터장이 이 병원 원장이기도 하더군요. 법리적 문제는 없지만 이 병원 이용 환자가 퇴원했다가 증상이 악화되면 다시 이 병원으로 입원하는 회전문 현상이 벌어져오지는 않았습니까.

”치료비 지원(외래치료비,입원비,심리검사비,심리상담비)을 활용한 마음애병원 이용률이 높았고, 천안시 정신과 병원에서 센터 회원이나 일반상담 지역주민들의 마음애병원의 높은 이용률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애병원 측이 위탁을 철수하겠다는 명분은 무엇입니까.

“센터장은 지난 2018년도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위탁 안 한다. 내가 위탁 안 해서 너네 직영되면 누가 손해냐’라며 수시로 직원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해왔습니다. 노조가 결성되고 단체 교섭을 위한 공문을 부센터장이 센터장에게 보고한 뒤, 일주일도 되지 않아 위탁 해지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탁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본인의 병원에 봉직의가 없어 1인 진료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8월부터 봉직의가 없어 1인 진료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혼자 병원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위탁을 해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마음애병원 측이 위수탁 해지가 결정되면 센터는 어떻게 유지됩니까.

“위탁이 해지될 경우 3개월 유예기간이 있어 그 기간 동안 보건소가 임시 운영하면서 직영체제로 전환할지, 새로 위탁 공고를 낼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번 팀장들과 보건소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천안시에서 센터는 직영은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병원 측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우선 보건소 담당자와 면접교섭권을 위한 면담을 요청하고, 기자회견 등 언론 작업, 1인 시위, 최후 파업 투쟁까지 각오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직영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보건소에서 시 담당과와 이야기해보았으나 ‘센터를 직영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건소는 ‘위탁기관이 나타나지 않으면 추후에 어쩔 수 없이 직영을 해야겠지만 그렇게 되면 직원들을 다 직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혹은 ‘행여나 직영이 되더라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뽑아야 될 거 같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이 원하는 고용 안정이 이루어질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회장과 부분회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악의 경우는 해고입니다. 지난 징계 가중이라고 명분을 내세울 것입니다.”

-서울의 기초 센터들이 2018년 단체파업을 진행할 때 이들의 요구는 ‘고용 안정’이었습니다.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분회 설립도 그 연장선에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1년 단위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만약 연봉제로 할 경우 협상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아 협상 거부 시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 이상 계약 연장을 보건소에서 거부해 2년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이익집단으로의 힘이 발휘되는데 지방의 센터 지부가 만들어지는 건 인력 구성상 너무나 힘겨운 싸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방에 정신건강 노동조합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각 센터마다 소규모인데다가 업무상 서로 연대하기가 어려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업은 공공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신건강사업은 국가 정책 과제에도 나와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더욱이 정신건강, 자살예방의 필요성은 점점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인건비 및 비정상적인 위탁 운영으로 공백이 생긴다면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이 보게 됩니다.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위탁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공공이든 민간이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사업을 개인에게 위탁을 주게 되면 사업의 본질을 흐리고 고용 불안정과 예산 확충의 어려움으로 지금과 같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나라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그것이 결국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기초 센터 직원들의 평균 근무연속이 2.7년 정도입니다. 서북구센터도 인력 문제에 어려움이 많겠지요.

“천안시서북구센터도 현재 급여 문제뿐만 아니라 업무의 어려움을 느껴 올해 7명이 퇴사한 상황이고, 2년 이상 근무직원은 21명 중 6명에 불과합니다.”

-충남 지역 기초 센터들이 연대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외로운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남이 타 도에 비해 정신건강센터를 직영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민간위탁운영기관은 공주시, 금산군, 충남광역, 천안시서북구 4군데로 민간 위탁, 직영의 운영방식이 달라 공감이 어려워 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이 나타난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상황을 개선시킬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투쟁 방향은 어떻습니까.

“천안시정신보건분회는 우선 비리가 많았던 마음애병원 위탁 철회, 이후 민간위탁이든 직영전환이든 안정된 고용환경 보장을 요구합니다. 이는 위탁기관을 변경해도 100% 고용 승계, 직영 전환에서도 100% 고용 승계를 의미합니다. 정신건강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전문적 업무를 인정해주고 책정하는 보건복지부 지침 호봉제 급여체계를 전 직원 전환 목표로 투쟁 예정입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글을 쓰는 지금 월드컵이 한창인데요, 축구는 전후반 45분 정해진 시간에 승부가 결정되지만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지치지 않고 하나로 뭉쳐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