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동료지원센터·가족지원제 등 진보적 내용 담아
“개별 단체 의견 취합한 1차안…후속 논의 거쳐 의제 다듬을 것”
정신장애 인권단체들이 내년 총선에서 정당들에 제안할 정신건강 복지 정책 7대 요구안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요구안은 최종안은 아니며 향후 수차례의 논의를 더 거쳐 총선 전까지 다듬어질 예정이다.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생존권을 위한 전국단체 연대’ 소속 대표단 30여 명은 2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참여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대에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 한국조현병회복협회(심지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합의한 총선 7대 요구안은 ▲대통령 산하 국가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신설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17개 시·도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치 ▲가족지원제도 확충 ▲지역사회 복귀 및 회복지원 체계 구축 ▲정신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마련 ▲정신장애인 낮활동 및 회복지원 바우처 신설이다.
정신장애 연대단체가 총선을 앞두고 광범위하게 조직돼 자기 집단의 의견을 내고 토론을 거쳐 의제를 제시한 후 이를 구현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연대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연대’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후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로 이어졌으며 올해 아산사회복지재단 지원을 통해 정책 제안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연대는 지난 10월 25일 비대면으로 총선 과정에서의 정책 참여 방안 정책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11월 15일 각 참여 단체의 의견을 취합해 3대 요구안을 완성하고 같은 달 28일 이를 발표했다. 요구안에는 ▲대통령 산하 국가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신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정신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 확대가 들어갔다.
이후 연대는 단체별 토론을 거쳐 추가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공감대가 가장 큰 내용은 국가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의 설치였다.
당시 3대 요구안을 취합해 정리한 하경희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서 당사자와 가족이 배제됐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국가) 거버넌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원회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다직역 전문가가 참여해 국가 정신건강 혁신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간 의견을 조정해 정책 이행을 감독·평가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이외 당사자 단체는 동료지원센터를, 가족단체는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 및 가족지원제도 확충 등을 요구했다. 또 퇴원 지원, 정신재활서비스, 지원주거, 위기지원 체계 등의 의견은 ‘지역사회 복귀 및 회복지원 체계 구축’에 포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후 단체들은 3대 요구안을 세분화해 7대 요구안으로 정리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하 교수는 “(7대 요구안은) 개별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해 1차 정리한 안으로 출발점이라고 보면 된다”며 “후속 논의를 거쳐 어떻게 각 정당에 정책을 설명할지 계획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