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신병원에 감금된 26명, 의사 고소...“허위 진단서로 강제입원시켜”
미국 정신병원에 감금된 26명, 의사 고소...“허위 진단서로 강제입원시켜”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3.07.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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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칸소주, 자·타해 위험 판단되면 72시간 구금 가능...입원 연장은 판사 허가 받아야
연합뉴스 보도...환자들 “중증 정신질환으로 진단해 주·연방정부에 보험금 청구”
팀 그리핀 아칸소주 법무장관. [사진=팀 그리핀 페이스북 갈무리]
팀 그리핀 아칸소주 법무장관. [사진=팀 그리핀 페이스북 갈무리]

미국 아칸소주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26명이 입원 진단을 내린 정신과 의사를 고소했다고 연합뉴스가 미 NBC방송을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칸소주 메디컬센터의 정신과병동에 입원했던 환자들은 이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브라이언 하얏트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자신들을 강제입원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칸소주 관련 법은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사가 판단할 경우 72시간 동안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입원 기간을 늘리려면 병원 측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해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소송을 낸 윌리엄 반와이(32) 씨는 지난해 이 병원 정신과를 찾은 뒤 영문도 모른 채 입원 진단을 받았고 그의 동거인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원 나흘 만에 퇴원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와이 측 대리인은 “환자를 최대한 오래 구금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뒤 내보낸 다음 다른 사람으로 다시 병실을 채우는 전략이 실행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칸소주 검찰과 연방 당국은 의사 하얏트 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기 행위를 저질렀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팀 그리핀 아칸소주 법무장관은 앞서 이 병원에 대한 수색영장에서 하얏트 씨가 환자를 거의 진료하지 않으면서 모든 환자에게 가장 높은 중증도 진단을 내려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사기를 벌인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핀 법무장관에 따르면 이 병원은 주 정부에 청구해 받은 246건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지원 의료보험) 금액 111만 달러(약 14억3천만 원)를 반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케이드 청구는 하얏트 씨와 의료진이 진단하고 평가한 서류를 근거로 이뤄졌으며 해당 문서들이 환자 입원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을 정당화하거나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그리핀 법무장관은 설명했다.

아카소주의 메디케이드는 올해 연방정부에서 전체 자금의 75%를 지원바도 나머지 25%는 주정부가 지원한다.

하얏트 씨에 대한 형사기소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얏트 씨는 2019년 아칸소주 의료위원회(Medical Board) 위원으로 임명된 뒤 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에서는 저명한 정신과 의사로 알려져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하얏트 씨의 법무팀은 지난달 발표한 성명에서 “하얏트 박사는 뛰어난 임상의로서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공격의 표적이 됐다”며 “그는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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