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정시설의 정신질환 재소자 관리 미비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19일 정신 병력을 가진 사람이 또 시민들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이 얼굴에 자상을 입었다”며 “이 남성은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신림역 살인범 조선은 사이코패스 즉 반사회적 인격장애, 서현역 살인범 최원종은 조현성 인격장애 판정을 받았다"며 "이렇듯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빈발하는 상황임에도 교정 당국의 재소자 관리에는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교정시설 전체 수용 인원 가운데 정신질환자 비율은 2020년 9.2%, 2021년 9.3%, 2022년 10.6%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교정시설에 배치된 정신과 전문의는 같은 기간 3명에서 1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서울동부구치소 2명, 진주교도소 1명이었는데 지난해 동부구치소는 공석이 됐다.

정신질환 재소자가 5622명에 이르지만 교정시설 내 정신과 전문의는 1명뿐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청 조사에서는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률아 65%로, 전체 범죄자 재범률 47%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지며 교정시설 내에서 제대로 정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출소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 또한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의원은 “한 달 새 ‘묻지 마 살인’이 3건이나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사법 당국과 보건복지부는 공조해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수감, 출소 시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지난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대체질의에서 보건 당국의 정신질환자 세부 통계 관리의 미비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지난 8일 복지부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세부 통계 제출을 요구했으나 정신질환자 체계적 관리의 핵심 자료라 할 수 있는 ‘진료를 거부한 정신질환자 수’는 집계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입원 치료 중인 정신질환자 수에 대해서는 기관 개념이 불명확한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수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 보장 차원의 ‘정신질환자 격리 치료 강화’가 강력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진료를 거부한 정신질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종합병원·정신병원 등 관련 의료기관 전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는 총 몇 명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통계 자료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주무부처의 직분이므로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정신질환자 관련 세부 통계를 신속히 집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