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재입원율 기간 갈수록 높아져...근본적 회복 체계 꾸려야
등록자 절반 수준이 이용자 수...돌봄이 가족에게만 전가돼 있어
영국은 가정에서 직접 서비스 받는 지역사회돌봄·가사도움으로 긍정 효과내
급성기 입원 절차 개선하고 퇴원환자 집증사례관리서비스 확대 필요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발생 후 법무부가 강제입원을 법원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를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정신재활시설의 확대, 급성기 입원 절차의 개선, 퇴원환자 사례관리 등 지속적 치료와 관리를 위한 낮병원 도입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프에서 박진아 연구위원은 중증정신질환자가 퇴원 이후 치료와 재활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 감소,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으로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만 전가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2021년 기준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개월 내 외래 방문 비율은 63.3%이다. 10명 중 3명은 퇴원 후 한 달이 되도록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 퇴원 후 재입원율은 7일 내 15.1%, 1개월 내 25.5%, 3개월 내 31.8%로 치료 중단에 따른 입원율이 증가 추이를 보인다.
반면 지역사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규모는 등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퇴원 후 지역사회 재활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1년 기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는 7만1373명인데 이용자는 3만6391명으로 절반 이하에 그친다.
지역사회 인프라의 부족은 퇴원 이후의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만 전가되는 상황을 만들어 왔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퇴원 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정신질환자는 41.8%에 이르지만 가족과 생활하면서 주간에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및 재활기관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인권위가 지난해 17개 광역시·도에 1개 이상의 위기쉼터 및 지역사회전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모든 지자체에 1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도록 했지만 권고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주간재활시설이 설치된 시·군은 8곳에 그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은 도내 한 곳도 없다.
박 연구위원은 “1인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족 돌봄이 더욱 어려워져 지역사회 차원의 치료 및 재활체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국과 미국의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치료체계를 통해 지역 내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되는 지점이다.
영국은 지방정부가 주거를 지원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비자의입원의 반복을 예방하고 있다. 지원주택 서비스는 가정에서의 지원, 지원주택 및 공동주택, 단기 주거로 구분해 지원하며 가정 지원은 서비스 대상자가 거주하는 가정에서 직접 서비스를 받는 유동지원, 지역사회 돌봄, 가사도움으로 구성돼 있다.
또 국민건강서비스(NHS)와 지방정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간 연계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초기 치료는 NHS 일반의가 수행하고 장기적 서비스 필요시 지방정부의 사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적극적 지역사회 치료’(ACT)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의 연속성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ACT 프로그램 참여시 다학제적 서비스 팀이 제공하는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CT프로그램 도입 후 미국은 환자의 치료 준수, 치료 만족도 향상, 입원율 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낸다는 평가다.
박 연구위원은 “ACT프로그램의 효과는 특히 정신치료기관 이용률이 높은 국가에서 좋은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도 긍정적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신의료기관 병상은 중증정신질환자 우선으로 운영하되, 급성기를 벗어난 환자들이 가정과 지역에서 지속적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탈원화의 지역 치료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박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퇴원 환자 사례 관리 강화를 위해 방문관리 시범사업, 집중사례관리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 중인 만성 정신질환자를 위한 ACT(집중사례관리서비스)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수원시의 ACT 프로그램은 미국과 같이 24시간, 일 년 내내 중증 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중증정신질환자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학제적 접근의 사례관리를 제공해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경우 가칭 경기도마음건강데이케어병원 설립을 제시했다. 이 병원은 입원과 사회복귀의 중간 단계 기능을 하며 급성으로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중증화와 만성화를 막고 회복률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간재활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사회 전환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을 확대해 퇴원 환자들의 사회복귀 준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