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신병원의 병상수가 감소하지 않는 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적 한계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정신재활시설의 재활 중심에서 자립 중심의 회복지원 기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정신장애인 정신건강 서비스와 접근성 토론회’에서 신석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장애인의 재활·사회복귀,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2016년 (정신병원 병상수는) 8만3000병상으로 증가했다”며 “정신건강복지법 이후에도 병상 수는 그대로이며 지역에 나오는 당사자들은 실질적으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결국 돈과 관련이 있을 거라 본다”며 “대부분 병상이 사립병원에서 운영되고 있기에 (정신장애인의) 사회 복귀는 곧 병원 이익에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신재활시설의 기능에도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신 센터장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이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프로그램 참여 부담’이 30.9%로 가장 높았다. 증상 및 약물 부작용(29.3%)이 뒤를 이었다.

신 센터장은 “(그 이유는) 재활시설에서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지역 내에서 동료들이 활동할 공간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정신재활시설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27조의 정신재활시설은 생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로 종류가 나뉜다. 신 센터장은 이를 거주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서비스제공기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주서비스제공기관은 정신장애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용서비스제공기관은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그 기능이 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신재활시설을 재활 중심에서 자립 중심의 회복 지원 기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재현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 이사는 “정신재활시설 방향성은 재활 모델에서 자립생활 모델로, 시설 내 사례관리에서 당사자가 살아가는 곳에서 자립적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근 및 참석의 실적에서 당사자의 자기 선택과 자기관리, 지역사회 참여, 권익 및 옹호의 서비스 단위 측정 중심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정신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평생학습 연구 분석에 따르면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할 서비스는 ‘자립생활 유지 서비스’로 나타났다.

자립 준비와 전환 지원 이후의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당사자들의 욕구가 가장 높았다는 분석이다.

전 이사는 “이 결과는 자립지원, 의사결정, 직업 유지, 신체적 건강,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 정신건강 서비스 개발 및 표준화의 필요성을 의미한다”며 “그 과정에서 직업유지 서비스 체계화, 정신재활시설과 동료지원센터 내 동료지원 직무개발, 의사결정 지원서비스 등 정책적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만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연속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이사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신건강서비스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과 자립생활을 통합 지원하는 허브 역할의 주거지원 플랫폼이 설치·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신장애인주거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직업과 소득 보장, 참여와 권리 옹호, 동료지원 서비스 등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