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5일 정신건강 혁신안 발표…“국민 마음 건강 지키기 위한 것”
국민의 정신 건강검진을 신체 건강검진처럼 2년마다 실시하는 정부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고 <세계일보>가 2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정신건강에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방안’을 내달 5일 발표한다. 대대적 예산을 투입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신질환은 경증에서 시작해 중증, 최중증으로 발전하는데 초기 단계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이번 주에 관련 방안이 보고될 예정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현재 2년 주기의 국민 신체 건강검진 제도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내용이 대책에 포함됐다. 또 방치 상태에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라고 신문을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범죄와 정신질환을 연결시키는 분위기에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오히려 이를 거부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은 범죄 사건과는 별개로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대책 발표와 함께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인 한국의 자살률을 ‘10년 안에 OECD 회원국 평균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아울러 제시할 거라고 신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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