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이 주관하고 19개의정신장애 연대단체가 공동주최한 '탈원화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총선 공약 제안 간담회'가 3월 13일 성료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한 총선 공약은 정신장애계 최초로 당사자와 가족단체 및 재활시설 간 합의를 바탕으로 구성된 공약의 제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총선 공약은 크게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요구 △인권 기반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요구로 나뉜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공약의 세부 내용으로는 ▲17개 시도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동료지원센터 설치 ▲보호의무자 제도 및 입원제도 개선 ▲가족지원제도 강화 및 동료가족지원가 양성·배치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사회적응과 훈련을 위한 시군구 정신재활시설 의무 설치 ▲권리 기반 국가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인적 구성 및 설치 근거 법제화 등이다.

인권 기반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공약의 세부 내용으로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낮 활동 및 회복지원 바우처 신설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를 위한 주거 지원 마련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맞춤형 공공 일자리 3만 개 마련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자격 제한 전면 폐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교육 시행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새진보연합당은 서면으로 긍정적인 답변서를 회신했다. 개혁신당에는 10대 공약이 접수된 상태다. 한정연 측의 10대 정책 공약 발표 이후 각 정당의 입장 표명 시간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김효진 직무대행 위원장은 “공약 요구안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며 “공약 중 우선 순위를 정하여 지역의 출마자들이 공약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 홍서윤 정책실장은 “동료지원센터는 법안 발의가 된 이후 여전히 계류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제화가 필요한 공약에 대해서 신생정당이라 아직 힘이 적지만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면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주거지원과 관련해 서울시의 좋은 사례가 있으므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당내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면서 “공공일자리 3만개를 한 번에 만드는 것은 어렵겠으나 단계적으로 3만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10번째 공약인 “평생교육 관련 제안은 다른 제안보다 당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다.

녹색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차한선 부위원장은 “당사자, 약자와 함께 하는 것은 당의 숙명이라며 동지적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중심으로 당내에서 추진하겠다”며 “첫 번째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두 번째로 시·도별 동료지원센터 설치와 입원제도 개선, 세 번째로 낮활동 및 회복지원 바우처를 신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신석철 한정연 대표는 “총선연대와 함께 본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여야, 소수정당과 상관 없이 당사자의 열악한 환경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모두 접촉하였다”며 “오늘 참석한 정당과는 정책협약식 등을 통해 계속해서 공약 실현을 위해 소통할 것과 더불어 참석하지 않은 정당과도 지속 소통하여 한두 가지 공약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한정연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연합회는 이날 서면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오후 총선 권리행동을 개최했다.

100여 명의 당사자와 가족 및 정신건강 관련 직역이 동참한 권리행동은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돼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과 발언을 진행했다. 당사 앞에서의 발언이 약 30분 넘어갈 즈음 여당 관계자가 공약 제안서를 직접 수령했으며 연합회는 추후 공식적인 답변 회신을 요구했다. 신석철 한정연 대표는 “회신이 없을 경우 연합회는 오늘과 같은 행동을 지속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연합회 및 연대단체는 정신장애 및 정신질환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오롯이 한 사람의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10가지 정책 공약이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의 소통에도 힘쓸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19개의 정신장애 연대단체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서울지부,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한국정신건강 전문요원협회, (사)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경기동료지원센터, 경기동료지원쉼터, 경기우리도, 관악동료지원쉼터,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동료지원쉼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활동가협회,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조현병회복협회 심지회, 해방정신보건연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