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오는 2024년 1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2018~2027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매년 보험료율 이상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총수입은 해마다 불어난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률을 2018년 2.04%, 2019~2022년 3.49%, 2023~2027년 3.2%로 가정하고 현재 예상 건보료 수입의 20%로 규정된 국고지원 비율을 2019년 이후 법정규정보다 낮은 13.6%로 잡아 건보의 재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건보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짜인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61조9천530억원에서 2019년 66조8천799억원, 2020년 72조9천946억원, 2021년 79조5천517억원, 2022년 85조8천105억원, 2023년 91조8천633억원, 2024년 99조6천75억원 등으로 증가하다가 2025년 107조6천54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총수입이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 등에 힘입어 총지출도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0조6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총지출은 2018년 63조787억원에서 2019년 69조6천957억원, 2020년 75조1천866억원, 2021년 80조8천283억원, 2022년 87조230억원, 2023년 93조956억원, 2024년 99조6천377억원 등으로 늘다가 2025년에는 106조6천886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 총지출은 2026년 114조2천908억원, 2027년 122조4천910억원에 이른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평균 3.2%가량씩 인상되면서 2018년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 2020년 6.69%, 2021년 6.92%, 2022년 7.16%, 2023년 7.39%, 2024년 7.63%, 2025년 7.87% 등으로 오르다가 2026년에는 법정 상한선인 8.0%에 도달한다. 현행법은 가입자에게 건보료율을 8% 이상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8% 이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려면 건강보험법을 고쳐야 하기에 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18년 현재 20조원에 가까운 건강보험 누적지급준비금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갈수록 감소해 2023년에는 11조 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누적준비금 사용 가능 개월 수도 2018년 3.7개월에서 2019년 2.9개월, 2020년 2.3개월, 2021년 2.0개월, 2022년 1.7개월, 2023년 1.4개월, 2024∼2026년 각 1.3개월, 2027년 1.0개월 등으로 감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