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서울시 자료 분석해 주장
지난해 금연구역 27만 곳 vs 흡연시설 63곳 불과
지난해 금연구역 27만 곳 vs 흡연시설 63곳 불과
금연구역 지정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흡연구역 지정은 미미해 금연 정책 시행과 함께 흡연 공간의 확충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금연구역 지정은 최근 5년간 15만5143곳이 증가했다. 반면 흡연시설은 2018년 9월 기준 63곳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4년 기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1만8060곳이었으나 2018년 9월 기준 금연구역은 27만3203곳으로 2.3배 증가했다. 이들 중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실내 금연구역은 25만3087곳,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은 2만116곳이었다.
반면 서울 시내 거리 흡연시설은 15개 자치구의 63곳에 불과해 금연구역과 흡연시설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 금연구역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펴지만 흡연부스를 마련해 흡연자들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다. 일본은 보행 중 흡연은 전면 금지했지만 도보마다 5분 거리에 흡연 부스를 설치해 흡연자들의 공간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설치한 흡연부스가 2011년 기준 전국 900개 이상이다.
최 의원은 “부족한 흡연시설 때문에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늘고 있는 측면도 있다”며 “비흡연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흡연시설의 확대는 필요하며 일방적인 금연정책이 아닌 흡연자들을 존중하는 금연정책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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