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이라는 몸무게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물리적인 환경보다도 오랜 기간 자유가 박탈된 생활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지난달 28일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들은 합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경북 청도대남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환자 103명 중 10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전염됐고 이중 7명이 사망한 사실에 대한 노여움과 슬픔을 담은 성명이었다.

첫 사망자인 60대 남성은 조현병 당사자였으며 20년 넘게 그 병동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사망 당시 그의 몸무게는 42㎏에 불과했다. 나머지 사망자들도 장기입원 환자들이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성숙해진다. 그리고 인간의 내적 속성인 고생이나 고통에 대해 인간은 견디거나 지혜롭게 해결해 가면서 삶의 의미를 깨우치게 된다. 그런데 정신장애인, 그것도 중증정신장애인은 이 같은 삶이 주는 약속의 지혜를 허락받지 못했다.

그들은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전기세를 내 본 적이 없을 것이고 일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월세가 밀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 수고로운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럼, 그들의 삶이 온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장기간 입원 생활에 약물에 찌든 모습으로 하루종일 폐쇄병동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노동하면서 또 생을 염려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나은 삶일까에 대해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폐쇄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정신장애인들에게 병원은 오로지 가두어두는 것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국가는 ‘골치 아픈’ 존재들인 정신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사회생태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정신장애인들은 비난받았고 외면받았고 차별받았고 배제당했다. 그들은 한 번도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회적 배제자들이었다.

이번 청도대남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서의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장애인들이 사망은 지금까지 유지돼 오던 정신과 폐쇄병동 정책과 약물 중심, 장기입원 중심의 국가 정신보건 체계의 전면적 반성과 해체를 요청받고 있다. 이는 정신보건 패러다임의 해체와 새로운 재건을 요구하는 하나의 ‘대형 사건’이 된 것이다.

파도손 등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들은 28일 성명에서 “죽음의 자유조차 없는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지역사회 주거시설 서비스의 확충, 쉼터 제공, 직업, 동료지원, 자조단체에 대해 국가가 나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응급입원 외의 모든 유형의 비자의입원(강제입원) 폐지를 주장했다.

기자는 이들 단체들의 요청이 정신보건 서비스의 ‘레퀴엠’(진혼곡)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정신건강 서비스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부활곡’으로 느껴졌다. 그들의 죽음이 어떻게 그들만의 죽음이 되겠는가. 그건, 사실, 그들은 외면하고 살아왔던 우리 모두의 죽음이었던 것이다.

기자는 저 부조리한 정신건강 서비스에 온몸으로 부딪혀온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가들을 만나고 싶었다.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를 만난 건 그런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한국 정신장애 당사자 운동 진영의 1세대 운동가다.

그가 국가와 사회에 요청하는 요구들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요구이기도 할 것이다. 이 대표는 정신건강 서비스 패러다임이 당사자 중심주의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병원 시스템, 당사자 자조모임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요청하고 있다.

이 모든 요구 의제(議題)는 정신장애인이 컴컴한 폐쇄병동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인간으로서 고생도 하고 그 과정에서 삶의 지혜도 배우고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지에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 대표와의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코로나19로 청도대남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한 정신장애인 7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가 장기입원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장기입원은 물론 거기에 따른 모든 문제가 원인이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지 전혀 모른다. 장기간의 입원과 폐쇄적이고 열악한 환경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 다른 병원 내 감염의 경우 청도대남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처럼 그 많은 사람들 전원이 감염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언론은 정신병원 폐쇄 구조라든가, 환기구가 낡았다는 등 건축 구조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개인 침대 없이 온돌에 매트리스 한 장 깔고 자는 것도 지적했다. 정신병원의 민낯을 보여준 거라는 생각이 든다. 불행하지만 이런 정신병원은 아직 우리 사회에 많지 않겠나.

“매우 많다. 당장 지방의 몇 군데의 병원만 돌아봐도 나올 거다.”

-장기적으로 정신병원을 모두 폐쇄해야 한다는 정책에 동의하나. 그만큼 시간은 걸리겠지만.

“물론이다. 폐쇄 정신병원의 ‘폐쇄’야말로 진정한 치료로 가는 길이다. 축사(畜舍)마냥 가둬놓는 것은 치료가 아니다. 정신병원을 폐쇄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자유가 치료라는 것이다. 정신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청도대남병원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감염의 문제와 함께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 할 듯 하다. 어떻게 생각하나.

“작금에는 인간의 생명이 너무나 하찮게 취급되고 있다. 생명 하나하나가 가진 소중함에 대해서 서로 일깨워 주어야 한다. 우리는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잊고 살아간다. 그 생명이 바로 내 생명과 다를 바 없음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다.

인권 존중이 제일 취약한 사람들에게 감염병도 제일 취약한 것임을 알게 되는 일이다. 폐쇄병동 동료들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의료적 치료에서 벗어나 있다. 그들에게 인권은 없었다. 감염은 취약한 그들에게 가장 빠르게 스며들었다.”

-그런데 지역사회로 나와도 살 주거 공간이 없어서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가는 ‘사회적 입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주거 시설의 확충이나 주거 지원 정책은 우리의 당면 과제다. 동료들이 살 만한 공간을 주고, 할 만한 일을 주게 되면 ‘사회적 입원’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사료된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 동료지원. 의료적, 생활적 돌봄 지원 등.”

-이처럼 정신병원이 가지는 내적 속성인 폭력과 차별, 격리, 배제는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나.

“정신장애 당사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취급을 받아오지 못했다. 일반인들은 흔히 정신장애 당사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자신들과 다른 족속으로 여겨왔다. 그러한 것들이 당사자를 짓밟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일부 정신요양시설은 정신병원보다 더 위계적이고 엄격하고 반인권적인 집단 수용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요양병원은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

“사실 이런 일은 의외로 간단하다. 정신장애 당사자를 인간으로 보면 되는 일이다. 당사자의 인권을 존중해 주면 되는 일인데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신장애 당사자들을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당 얼마에 계산되는 사물로 여기는 풍토가 개선돼야 한다. 또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청도대남병원 입원환자 103명 중 81.6%인 84명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었다. 가난하기 때문에 정신병원에서 죽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사회에 알릴 수 있을까.

“비통한 일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남병원의 환자들이 죽어서야 비로소 사회가 그들의 현실에 눈을 돌렸다. 사회 전반에 인권을 계속 환기시키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청도대남병원의 일로 끝나지 않아야 하는 거다.

사회는 정신장애인의 비참한 현실에서 눈을 돌리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언론이 변해야 한다. 자극적인 기사로 정신장애인 혐오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인권이 바닥에 떨어진 내가 될지도 모르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유린 상황을 관심을 갖고 밝혀주어야 한다.”

-한 인간이 죄 없이 정신병원에 들어가 수십 년을 보내야 한다는 이 모순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나. 국가인가, 의료권력인가. 아니면 가족인가.

“셋 다 아닌가? 국가는 외면했고, 의료권력은 동조했으며, 가족은 당사자들을 버렸다. 모두의 잘못이다. 하다못해 기르는 반려동물에게도 그렇게 대하지는 않는다. 우리 모두 각성해야 한다.”

-의료급여 수가는 건강보험의 66% 수준이다. 왜 정부는 이 문제를 그동안 외면해왔을까.

“골치 아프니까 외면한 거겠지. 사실상 저 비용으로 간편한 해결책으로 삼은 것이지만 실상은 저비용도 아니다.”

-전문가들은 정신병동 입원환자들의 집단생활과 개인 위생개념 미비를 원인으로 꼽더라. 약물에 취해 위생적 생활을 할 수 없는데 약물 문제는 회피하고 개인의 문제로만 해석한다.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않으려는 거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원인을 장소에서 찾지 인간에게서 찾지를 않는 것 같다. 그런 그들을 돌보는 게 의료진이 역할 아닐까. 의료진은 직무유기를 한 거다. 그렇게 개인의 책임으로 몰면서 왜 그렇게 당사자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료진의 권한만 내세우나.”

-이번 청도대남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앞으로 이 이슈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나.

“청도대남병원의 비극은 탈원화의 본격적인 실천과 정책을 실현하도록 이슈가 변화돼야 하고 또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세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관련된 가족과 당사자, 정신건강 분야의 노력이 아닌 사람들의 의식도 변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을 이제는 두려워하는 시대가 됐다.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누구보다 좋은 옷을 입고 큰 집에 산다고 행복할까.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살던 과거 시대가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들이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신장애인을 위험한 사람으로 낙인찍고 폐쇄병동에 집단수용해 왔던 사회적 폭력의 문제를 성찰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

“그런 시기는 이미 옛날에 찾아왔었다. 그리고 끊임없이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번 일도 그런 문제의 뿌리를 들춰내는 사건이었다. 계속 사회적으로 환기시켜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2018년 ‘중증정신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병원에서 거주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이 36.2%였다. 정신시설 입원 환자의 고령화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20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고령화가 됐음으로 사회로 돌아가는 것은 비통하지만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도록 시설들은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입원이나 입소 동료들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세상과의 끈부터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번 폐쇄병동 집단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 정신보건과 정신건강 서비스 정책의 전면적 파산선고라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생각하나.

“파산을 했으면 다시 일어나야지. 늦은 건 없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

“정신장애 인식 개선은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던 일이다. 당사자들이 겪는 아픔과 피해에 대해 알려야 하며 그들이 가장 사회 밑바닥에 있는 취약계층임을 알려야 한다. 그들은 사회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일 때, 제일 먼저 죽어가는 존재들이다.

당사자들은 동정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려야 한다. 의료적 서비스에서 정신장애인도 고객이고 직업에서도 제약받지 않아야 한다. 약자가 아닌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변화해야 한다. 모든 장애인 정책에서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과 관련된 패러다임은 반드시 ‘당사자 중심주의’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각계각층이 노력해야 한다.”

-정신장애인은 존엄(尊嚴)한 인간이다. 그러나 이 명제는 정신병원에서 너무나 쉽게 무시돼 왔다. 공동체가 정신장애인을 위해 무엇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나.

“현재 절차보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작게나마 그런 활동들이 정신장애인을 사회로 이끈다고 생각한다.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확충돼야 한다. 돌파구는 동료지원 서비스는 당사자에게 직업을 가지는 계기도 되면서 고립되어 있는 당사자들에게 네트워크가 마련되는 한국사회에서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정신건강 정책이다.

참고로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에 입원·입소해 계신 동료들은 절차보조 서비스를 받는 동안 동료지원가가 면회 오는 날만 기다린다는 것을 정신건강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 다시 질문해 보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공동체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을 배제해 왔다. 정당하고 강력하게 우리가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임을, 공동체의 한 구성원임을 환기시켜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사망한 정신장애인들을 보면서 분노해야 하는 건지, 슬퍼해야 하는 건지 모호하다. 이번 사태에 대해 두 감정을 모두 가지는 게 인간 본연의 심리일까.

“인간이라면 당연히 분노하고 슬퍼해야 한다. 그런 감정들이 인간을 인간으로 부르게 하는 것 아닐까.”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우리 사회는 다시 정신장애인의 문제를 회피하고 묻어버릴 수 있다. 정신장애인 운동은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일반인들은 외면하고 모르는 체 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다. 하지만 이 일은 어디 멀리 떨어진 외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바로 옆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청도대남병원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드러나야 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을 이렇게 물건 취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으로서 존중받기를 원한다. 당사자들이 자신의 소리를 힘을 모아 크게 내야 한다. 외국보다 한국의 정신장애 운동이 미약하다.

당면하고 시급한 문제는 당사자 자조모임과 단체의 육성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부의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위해 당사자도 분발하고 공동체도 듣는 귀를 열고 도움을 줘야한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