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등 정신질환 이력이 있지만 이후 진료 실적이 없는 환자들에 대해 보건당국의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2018년 302만 명에서 지난해 385만 명으로 약 83만 명이 증가했다.

이중 조현병(F20) 환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만8000여 명의 환자가 꾸준히 발생했다. 조현성 인격장애(F60.1) 환자는 동기간 245명에서 181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조현성 인격장애는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에 흥미 없이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 특성을 가진다. 이 질환은 조현병이 망상·환청, 와해된 사고와 언어 등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지난 8월 발생한 분당구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범 최원종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를 받았지만 지난 3년간 치료 기록이 없었다는 경찰 조사가 나온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 질환이 피해망상이나 환청으로 악화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신질환 진료를 받았으나 최근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 362만 명 중 최근 1년 이내 진료이력이 없는 환자는 128만 명(35.5%)에 이른다.

또 2020년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환자 332만 명 중 최근 2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는 101만 명(30.4%)에 달했으며, 2019년에 진료받은 환자 322만 명 중 최근 3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는 94만 명(29.2%)이었다.

정신질환별로는 조현병의 경우 10명 중 1명 꼴로 최근 1년간 진료 이력이 없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조현병으로 진료받은 환자 10만8000명 중 최근 1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는 1만7000명으로 15.9%였다. 이어 2020년 조현병 환자 10만7000명 중 최근 2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는 1만5000명으로 14.5%를 기록했다. 2019년 조현병 진료환자 10만8000명 중 최근 3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도 1만5000명(14.3%)에 달했다.

조현성 인격장애의 경우 조현병보다 최근 1년 간 진료 기록이 없는 환자 비율은 더 높았다.

2021년 조현성 인격장애로 진료받은 환자 195명 중 최근 1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는 104명(53.3%)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2020년 같은 질환 환자 225명 중 최근 2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는 127명으로 56.4%에 달했다. 또 2019년에는 223명 중 최근 3년 이내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도 110명(49.3%)에 이른다.

치료를 중단한 환자들에 대해 국가가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 약물 사례 관리, 위기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로의 유인 등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역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최 의원은 “완치·비급여 진료 등의 사유로 진료 기록이 중단된 환자도 있겠지만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처럼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도 진료를 자의적으로 중단한 환자가 있다”며 “복지부는 장기간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들의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이 지속해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책과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