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합격 의료기관에 인센티브하고 제도 개선해야”
정부가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절반이 질적 의료서비스에 미달돼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받은 ‘정신의료기관 평가 결과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정부 평가에서 정신병원 82곳 중 39곳만 합격해 합격률이 47.6%에 그쳤다. 지난 2022년에는 64곳 중 40곳이 합격해 62.5%로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4주기(2021~2023년) 평균 합격률은 54.1%였다. 갈수록 합격률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2012년부터 3년마다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평가 항목은 ▲시설기준과 인력 기준 충족 정도 ▲환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 수준 ▲진료·요양·재활 및 운영 실적 ▲권리 고지 및 시설 운영상 의무이행 절차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합격률도 매 주기 하락했다. 주기별 현지 평가 합격률은 1주기(2012~2014) 95.8%, 2주기(2015~2017) 68.8%, 3주기(2018~2020) 44.8%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주기별 합격률도 82.0%, 59.7%, 42.9%로 계속 떨어졌다.
정신의료기관 평가는 정부가 병원들 간 상호 경쟁을 통해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애초의 목표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정신건강재단은 2021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서 “주기를 거듭함에 따라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이 강화돼 합격률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합격에 대해 별다른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불합격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낮은 합격률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정신질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복지부는 인센티브 도입 등 보완점을 구상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