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의 중추 역할을 하는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인력이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력의 70% 가까이가 계약·기간제였다. 정규직에 비해 직업적 안정성이 떨어져 센터 요원들의 소속감과 사명감을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해 왔다는 지적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의 등록 및 사례관리, 재활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과 상담을 제공해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지난 1998년 모델형 운영사업으로 시작돼 현재 17개 광역센터와 247개 기초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센터 등록 사례관리자는 8만7910명이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별 인력 운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종사자 4천563명 중 정규직이거나 무기계약직은 1천563명으로 전체의 34%였다. 반면 계약·기간제는 3000명(66%)이 이르렀다. 주요 직역 중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기간제 근무 인원이 가장 많았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간호사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의료 직군과 달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상담하는 직역으로 서비스 대상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이 중요하지만 대부분이 기간제여서 업무 운영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센터별 업무 부담 역시 편차가 심했다. 전국 평균 센터별 종사자는 17.2명, 종사자 1인당 사례관리자 수는 25.3명이었다. 일부 센터는 사례관리자가 106명에 이르는 등 기관에 따라 전국 평균의 2~4배까지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업마다 필요한 인력도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다. 특히 마약류 등 물질중독은 2019년 9천610명에서 2021년 9천557명으로 늘어났지만 이를 담당할 인력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할 인력은 소수에 그쳤다.

실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이나 재난관리, 위기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정신질환을 경험하거나, 정신질환자를 가족으로 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인력이 부족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인력 충원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나오고 있는 만큼 체계를 정비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