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자의입원 정신장애인 절차보조사업 등 10억여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당사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정신장애 단체들이 김예지 국민의힘 주최로 오는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정신건강 정책의 혁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절차보조사업은 강제입원 상황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사를 반영하는 당사자 권익 옹호 서비스이다. 당사자 지원 예산에는 입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위기를 해결하는 위기쉼터, 같은 어려움을 경험한 당사자 간의 지지를 통한 회복을 촉진하는 동료지원 서비스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토론회는 오현성 미 아리조나주립대 교수가 ‘미국 아리조나 주 지역사회 기반 치료 정책’, 하경희 아주대 교수가 ‘비자의입원 정신질환자와 절차보조사업의 중요성’, 김성수 정신과 전문의(한국오픈다이얼로그학회)가 ‘정신장애 당사자아의 정신건강 거버넌스 참여’, 제철웅 한양대 교수가 ‘인권 존중 정신건강복지법과 치유적 효과’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어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 이한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부센터장, 조미정 후견신탁연구센터 팀장, 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이 각각 지정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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