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 청년의 지원 위해 별도의 법령 필요해
1인 가구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1인가구와 청년층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질환, 고독 등의 원인으로 자살 충동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정신건강동향 vol.33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17년 561만여 명에서 2022년 750여만 명으로 33.5% 증가했다. 1인 가구 고독사도 증가해 2017년 2천412명에서 2021년 3천378명에 달했다. 전국 약 152만 명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추정되고 있다.
1인 가구는 다른 가구와 비교해 자살 충동을 느낀 경험이 많았으며 그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질환, 우울감, 장애’로 인한 충동이 36%로 가장 높았으며 ‘외로움, 고독’이 16.5%로 뒤를 이었다. 1인 가구의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 위기 상황의 1인 가구 발굴과 돌봄 지원에 나섰다. 독거노인의 사례관리 서비스도 강화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연령별 1인 가구 지원에 나섰다. 각 지자체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고독사 예방 서비스 전달의 법적 근거를 수립하고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1인 가구 대상 상담 등 서비스를 연계했다.
청년 1인 가구의 정신건강 역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인 가구는 2017년 193만여 명에서 2022년 268만여 명으로 39% 증가했다.
정부의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1년 기준 20대 56.6%, 30대 40.2% 등 연령이 낮을수록 고독사 중 자살의 비중이 높아졌다.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30 청년층의 자살률은 2017년 20.2명에서 2021년 24.7명, 2022년 22.7명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청년층의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고 타 연령대에 비해 정서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점을 토대로 정부가 정신건강 어려움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사회관계가 단절된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립·은둔 청년은 전국적으로 2019년 약 34만 명, 2021년 약 54만 명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고립·은둔의 원인은 생애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 내에서의 문제, 부적응 문제, 심리정서적 요인들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립·은둔 청년의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로 고독사예방법과 청년고용법 등이 있으나 완전히 일치하는 대상은 아니만큼 별도의 법령과 체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고립·은둔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은 아동기부터 중장년기에 걸쳐 다양하게 존재하기에 청년들이 회복되고 사회에 재통합되기 위해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자기회복과 일상생활 유지 ▲사회 재적응 및 관계 형성 ▲사회 참여와 통합 ▲필요시 생계급여, 주거, 의료서비스 지원 연계 ▲가족의 교육과 상담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지단 관계자는 “변화하는 가구구조에 대응하는 정책 발표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국가의 의지가 지자체와 체감 가능한 서비스로 어떻게 연결·구현되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정책수요자들의 정신건강 증진이 필요한 만큼 다각적 정책 내에서 정신건강 위험 요인을 낮추고 질 높은 서비스들이 함께 포함되기 위한 촘촘한 체계와 전략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