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2월, 정부가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제한해 온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폐지한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 ‘2024년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에 정신장애인들이 진입하게 됐다. 해당 사업은 그동안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다.

그동안 정신질환자가 정신건강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이중의 복지서비스를 받는다며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법 서비스를 가로막아 온 ‘암초’가 사실상 사라진 가운데 정신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첫 성과라는 게 정신장애계의 중론이다.

서울 시내 50개 장애인 관련 기관이 응모, 25개 기관이 선정된 이번 사업은 전국에서 정신장애인을 한결같이 지원하는 유일한 사회복지법인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이하 한울)이 선정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업 관계자는 “한울이 정신장인계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사업성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며 “한울의 올 한 해 사업성과에 따라 정신장애인들의 특화형 일자리 사업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는 2월 16일까지 장애인 일자리 모집 공고를 낸 한울은 총 10명을 배정해 △바리스타 △동료상담가 △마인드프스트 사무보조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된 정신장애인 근로자는 1일 4시간(주 20시간) 일하게 되며, 월 103만 원 이상을 수령할 예정이다.

한울 김정석 사무총장은 “정신장애 쪽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 부담을 느끼지만 한울은 언제나 힘들어도 최초의 사업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법인에 장애인고용수당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가운데 해당 사업에 참석한 근로장애인들에게 일본 베델공동체 같은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관 인프라 및 IT/바이오 등 일자리 시장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유형 및 특성을 반영한 직무발굴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이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다는 점도 기대를 모으는 대목이다.

서울시 복지행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이재호 사무관은 해당 사업 관련 “서울시가 처음하는 것이고, 여기에 정신장애인들이 참여하게 돼 뜻깊다”며 “한울이 배정할 사업체가 모두 민간, 시장형이라 어려움이 예상되나 유의미한 성과를 내어 정신장애인들의 일자리 지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려움도 만만찮다.

타장애 영역에 비해 등록장애인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근로장애인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신장애인 복지법은 그동안 등록장애인이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의사 소견서로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장애인복지법상의 서비스 대상자는 온전히 등록장애인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신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이 우선시돼야 한다.

해당 사업의 설명회에 참석한 정신장애인계 관계자들이 서비스 대상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등록장애인이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의를 제기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난관은 향후 정신장애인계의 대안마련과 노력이 필요한 과제로 평가된다.

사업 소식을 접한 당사자 A씨는 “정신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너무 감사하다”면서 “여러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의 지위로 자리매김해 지역사회 일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최정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