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14일 오전 10시 ‘2023년도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실천연구대회’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의 결과를 발표한다.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인권 증진이 기대됐으나 성년후견제도는 권리의 보유 권한을 인정하되, 행위권을 인정하지 않아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대한민국 최종 권고 1차 심의에 이어 2·3차 병합심의에서도 대체의사결정제도인 성년후견제도 폐지와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지원의사결정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고 제도화를 위한 서비스 모형이 발굴되지 않고 있다는 게 연구소 분석이다.
이에 연구소는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이를 발표하는 한편, 유관기관 전문가를 초청해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4일 실천연구대회에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원희 이사가 좌장을 맡고, 장영재 변호사(법무법인 피엔케이)가 지원의사결정제도의 해외사례 비교에 대해, 김용진 외래교수(강남대학교)가 지원의사결정제도에 관한 FGI 분석에 대해, 이동석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결과 제언에 대해 각각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지정토론에는 김강원 부센터장(법무법인 디라이트),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 권재현 사무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복실 센터장(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본 행사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며, 자료집은 당일에 현장 배포 및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